2025년 한국 상속세는 주요 개정안을 통해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상속세와 비교해 볼 때, 어떤 점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 상속세의 변화와 해외 국가들의 세율 차이를 분석하고, 절세를 위한 실질적인 팁을 제안합니다.
1. 2025년 한국 상속세의 주요 변화
2025년부터 한국 상속세는 새로운 개정안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화되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공제 한도 감소
2024년까지는 상속세 공제 한도가 개인 상속인당 5억 원으로 유지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이를 4억 원으로 줄이는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2) 고액 상속자 세율 인상
2025년부터는 50억 원 이상의 상속재산에 대해 기존 40%에서 42%로 세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더 큰 세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3) 가업승계 조건 완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에게는 가업승계 공제 조건이 완화됩니다. 기존의 10년 사업 유지 조건이 7년으로 단축되었으며 , 매출 기준도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4) 부동산 평가 방식변화
부동산 상속재산의 경우, 기존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계산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실거래가를 반영한 평가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해외 주요 국가들의 상속세 비교
한국의 상속세는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과 복잡한 제도로 인해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국가들의 상속세와 어떻게 다를까요?
1) 미국
미국은 상속세율이 최고 40%로 한국과 비슷하지만, 면세 한도가 매우 높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은 약 129억 원(1,200만 달러)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이로 인해 고액 자산가들은 한국보다 미국에서 상속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2) 일본
일본은 상속세율이 최대 5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가족 구성원별로 공제 금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상속인이 많을수록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자인 경우, 총 공제 한도는 약 5억 엔(약 50억 원)이라는 꽤 높은 금액이 공제가 됩니다.
3) 독일
독일은 상속세율이 최대 30%로 한국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직계가족에게는 50만 유로(약 7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고, 기업 상속의 경우에는 조건부로 85~100%의 면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 이로인해 가업승계를 장려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4) 영국
영국의 상속세율은 40%로 한국과 비슷하지만, 면세 한도가 약 32만 5천 파운드(약 5억 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부부 간 상속은 전액 면제되며, 자녀에게 부동산을 상속할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국의 특징
한국은 최고 50%의 상속세율과 공제 한도가 낮은 점에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상속세 부담이 높은 국가로 분류됩니다. 특히, 상속세 면세 한도가 낮고, 부동산 평가 방식이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바뀌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욱 불리한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상속세 절세를 위한 팁과 전략
2025년 상속세 개정안과 해외 상속세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절세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사전 증여를 활용하라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 증여입니다. 한국에서는 10년 단위로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생전에 증여를 분산시키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2) 가업승계 공제를 준비하라
중소기업을 운영 중이라면, 가업승계 공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 조건이 완화되므로, 법적 요건을 미리 갖추고 승계를 계획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해외 신탁 제도를 활용하라
해외 신탁 제도는 자산을 신탁 형태로 관리하면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국과 스위스 등 상속세가 낮거나 없는 국가의 신탁 제도를 활용하면 자산 보호와 절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4) 생명보험을 활용하라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생명보험 상품을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험금을 통해 상속세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상속을 확인해 봐라
부동산을 주요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2025년 실거래가 기준의 새로운 평가 방식에 대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일부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각하여 세부담을 분산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 해외 사례를 참고한 한국 상속세 대응 전략
2025년 한국 상속세는 변화와 함께 상속인을 위한 절세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상속세율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공제 한도가 낮아 부담이 큰 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전 증여, 가업승계 공제 활용, 보험 가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절세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제도와 해외 사례를 참고해 나만의 상속세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